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·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.go.kr) · 에너지공단 RE클라우드 경사도: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기준 15° (산지관리법 일반 25°와 구분) 근거: 국토계획법 §56, 산지관리법 §18, 전기사업법 §7, 각 시군구 도시계획조례
2026-09-18 시행 —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이격거리 상한
태양광 주거 이격은 조례로 최대 200m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(부지 경계 반경 200m 안 주택이 조례로 정한 호수(최소 5호) 이상일 때). 태양광 도로 이격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(판정 제외). 건물지붕형·자가소비용·주민참여형은 이격거리 적용 제외입니다. 문화유산 보존지역·생태경관보전지역·관광지·자연취락지구 등 예외 구역은 따로 확인하세요. 1차 검토용 자료입니다 — 법·시행령 원문, 지자체 조례 개정 여부, 관계기관(허가권자)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조례값은 2026-04 수집 · 법 시행 후 개정 전 값일 수 있음 — 조례 원문·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.